정책균형이론의 실천 (정책의 인과관계, 정책분배의 정의,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목차

Ⅰ. 정책의 인과관계
1.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
2. 정책의 정신적 인과관계
3. 정책의 인과관계에 의한 정책균형

Ⅱ. 정책의 분배의 정의
1. 분배의 정의의 개념
2. 정의의 다양한 유형
3. 분배의 대상

Ⅲ.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본문내용

1. 정책의 인과관계
1)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란 일반적으로 서양중심의 과학주의에 의한 인과관계이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책 그 자체의 독립변수적 성격에 따라서 발생되는 시간적 순차에 종속되는 결과의 인과관계이다. 즉, 정책이 존재하는 시간적 선후(先後)에 따라서 정책의 효용이나 성과가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이다. 정책이 원인이 된 후에 발생된 결과와의 상관관계의 유형으로서, 정책 그 자체와 정책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의 당위성과 성공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책의 수단과 정책목표와의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정책의 인과관계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하며 이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계는 정책의 비용부담과 그에 따른 정책의 혜택이나 효용과의 관계를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인과관계이다. 정책 그 자체보다는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게 된 원인과 비용 중심의 개념으로 정책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인과관계는 정책 그 자체를 동인으로 하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라기보다 정책사업이 제3의 매개변수가 되면서 발생되는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책의 형성과 결정 또는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이 먼저 제공되고 그에 따라서 정책사업이 존재하고 시행되어 정책혜택이 발생되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한 인과관계도 있다. 그리고 정책비용이나 부담과 혜택 등이 상당히 중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이고 공간적 순서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인과관계도 있다.

2) 정책의 정션적 인과관계
과학적 인과관계는 정책에 의한, 정책을 위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정신적 인과관계는 정책현실에서 경험적으로 실증되기는 어렵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과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에 의한 인과관계의 영향이나 타당성, 신뢰성, 책임성과 윤리,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정책가치와 정의 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