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주의 모델의 평가

목차

Ⅰ. 관계모델의 의미
Ⅱ. 갈등의 다양한 원인
Ⅲ. 갈등의 결과
Ⅳ. 개선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언론의 자유주의 모델이란 언론과 정부 간의 대립적 관계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의 이념적 토대는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이다. 이 모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국가, 정부, 언론 간의 삼각형적 관계설정을 상정한다.

1) 관계모델의 의미
(1) 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권능을 위임받은 국민적 기관이다(AC).
(2) 언론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비공식적이고 '도덕적' 권능을 위임받은 국민적 기관이다(AB).
(3) 따라서 정부와 언론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란 목적의 갈등이 아니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의 갈등이다.
(4) 정부와 언론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 목적적 갈등이 아니고 방법적 갈등이라면 그러한 갈등은 국가이익의 신장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5) 정부와 언론 중에 어떤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다 정당하고 보다 강력한 권능을 위임받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다.
(6) 보다 생산적인 논쟁은 정부와 언론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국가이익이 최대한으로 신장되느냐에 있다.
(7) 정부와 언론이 '건설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역동적 관계를 유지할 때 국가이익은 최대한으로 신장되는 것이다(BC).
(8)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무너지고, 종국에 가서는 국가이익이란 전체체계가 붕괴된다.

2) 갈등의 다양한 원인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은 목표의 갈등이다. 정부는 국가이익의 신장을 위하여 권위주의, 기밀주의, 국민의 알 필요, 하부구조 이론, 동반자 이론, 도구 이론, 사상의 교통질서 이론, 이익의 비교형량 이론 등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언론은 국가이익의 신장을 위하여 자유주의, 공표주의, 국민의 알권리, 제 4부 이론, 견제 이론, 환경감시 이론, 사상의 공개시장 이론, 사상의 자동조정 이론 등을 보다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