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 결의안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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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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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인권 결의안이란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 국가 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보고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지 놀랍다. 아무리 국제적인 관계와 국익을 생각한다고 해도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우선시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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