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으로 설명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3.30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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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선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2) 급여체계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재원 문제
7.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대상자 선정
2) 시설 인프라 구축
3) 재원 확보 문제
4)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으로 설명해 보시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의 영역이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의 연대적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조리, 취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선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가입자)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제도 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수준에 의해 차등 적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의료급여제도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연령조건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판정기준인 질병조건에 합치되어야 하고, 질병조건은 노인 성 질환에 의한 신체 및 정신인지 기능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기능조건은 연령이나 질병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급여신청만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가 평가판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정도여야 하고 그리고 이런 기능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노애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적 위치와 발전방안”, 안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