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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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소장의 제출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소장의 제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제1항).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구두나 전보 또는 팩시밀리를 통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의 성명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규칙 제117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러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동조제2항) 인상 • 체격의 묘사나 사진의 첨부로도 특정할 수 있다. 특정의 정도는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제327조 제2호).

2) 죄명
죄명은 적용법조와 함께 심판대상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죄명의 표시가 틀린 경우에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공소사실
① 의의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 • 사실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말하며，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이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54조 제4항).
㉡ 특정의 정도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대판 1968.6.4，68도302).
㉢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판 1992.7.24.，92도 1148). 범죄의 장소는 토지관할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그 방법도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판 1984.8.14，84도1139).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