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의식과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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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를 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일반 국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인식, 필요성, 공정성, 준법 의식, 향후 법 관련 정책 방안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일반인과는 거리가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법의 영향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타났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거나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항목에도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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