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계부채의 정의
2. 가계부채의 특징
3. 가계부채의 원인
i. 글로벌 환경 변화
ii. 통화신용정책
iii. 금융회사의 경영행태 변화
iv. 부동산 시장 및 주택 담보대출
4. 정부의 대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최근 2%대를 웃도는 연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침체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1]‘2014.2분기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4분기말 가계신용은 1,040.0조원으로 1/4분기말(1,024.9조원) 대비 15.1조원(1.5%) 증가했고, 2013년 2/4분기말(979.6조원) 대비로는 60.4조원(6.2%) 증가하여 이때와 현재의 실질GDP성장률(3.4%)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2]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증가하여 내수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축소되며 다시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여 그 심각성과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첫째, 가계부채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보고, 둘째,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아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II. 본론
1. 가계부채의 정의
[3]가계부채는 가계에서 보유한 부채를 의미하며, 통계청(2010)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채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 우리는 '가계신용'을 가계부채와 같은 의미로 정의한다.

2. 가계부채의 특징
[3]가계부채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둘째,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중에서 비(非)은행권에의 대출비중이 점점 커져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셋째, 여러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多重)채무자가 100~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넷째, 가계부채의 대부분(90%)이 변동금리로 빌린 것이고, 일시상환 비중도 40%를 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4.2분기중 가계신용
이성신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팀장, 가계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2012년 08월호
위키백과, 가계부채
이병윤 외 11명, 가계부채 백서, 한국금융연구원, 2013. 3, pp. 43-102.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정부,「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마련', 2014.2.28, http://fssblog.com/14020768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