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건강가정기본법 -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주요 내용(목적과 기본이념,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사업 위한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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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3. 주요 내용
1) 총칙(목적과 기본이념)
2) 건강가정정책
3) 건강가정사업
4) 건강가정사업 위한 전담조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이슈는 당시 가족위기가 사회적 위기감으로 출현하면서, 가족이 가진 부담을 개별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윤흥식 외，2010).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요보호대상자 위주로 한 소극적 복지정책은 가족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가족의 전체 범주를 포함하는 예방과 해결차원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노인단독 가구의 돌봄，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개별가족 내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 등，개별가족이 가질 수 있는 기능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복지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가족 정책을 마련하여 가족 정책의 예방적 성격을 확대함과 더불어，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부합되는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가족 정책으로 건강가정법을 수립하였다.그러나 현 건강가정법은 가족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법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입안의 출발과 절차, 법이 담고 있는 가족과 가족 정책의 틀，법이 표방하는 이념적 지향，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성에 이르기까지 논란과 난항이 치열했기에，앞으로도 이에 대한 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개입을 법을 통해 표명한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 략>

건강가정기본법 제 4장에는 건강가정 전담조직에 대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주체와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주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을 여성가족부，시도 및 시 • 군 • 구(자치구에 한함)는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