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계획 - 정부의 저출산 정책,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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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
1) 정부의 저출산 정책
2)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

2. 향후 전망 및 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격한 저출산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정부의 관련주무 부서를 주축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통해 저출산 현상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주로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율 제고에 편향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임신 • 출산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1차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출산과 양육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주로 보육과 교육비 지원 중심으로 자녀출산을 촉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물론 일과 가족의 양립에 따른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해 모성보호，기형아 • 미숙아 예방 등 건강한 임신 • 출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때문에 임신부터 출산，그리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질적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 략>

여성 경제활동 참가자는 그림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애노동 공급곡선은 M자 커브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경제활동 초기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수준은 높은 편에서 시작하다가，자녀 가임기 및 출산，그리고 양육시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경제활동 비율이 낮아지고，다시 중년 초기에 경제활동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때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서 산전 • 후 휴가로 대표되는 임신 • 출산 관련 제도 및 자녀양육 관련 돌봄 및 보육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중 략>

출산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 출산 장려로 출산율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출산율 감소 요소로 가족의식과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녀양육은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고，이러한 가족의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가족의 소규모화 경향은 심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향후 합계 출산율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