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보육 가족 정책 - 보육환경의 환경, 기존 정책의 현황, 보육 가족 정책의 향후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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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환경의 현황
1) 보육시설 수요율 및 보육아동 수
2) 양질의 보육 욕구 증가
3) 양육 부담 증가
4) 보육 취약계층 증가
5) 보육에 대한 의식변화

2. 기존 정책의 현황
1)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2) 다양한 보육시설 충족 미비
3) 보육비용 지원의 확대
(1) 만 0~4세 보육료
(2) 만 5세 보육료
4) 보육시설의 질적 강화

3.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녀양육 책임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저출산 초래 현상으로 인해 자녀양육 부담을 사회에서도 함께 할 필요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인구증가 정책만이 아니라，한 아동의 보육은 가족 및 사회，그리고 국가 발전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인력의 질적 양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최근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 및 조기교육 과열 현상 등으로 양육비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영아 62.9만 원，유아 74.8만 원이다. 여성가족부 201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족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편이고 이 현상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고 특히，양육비 부담 증가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발생 등 아동 발달과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 략>

개별 가족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야간보육，주말보육 등 보육 서비스 욕구가 매우 다양함에도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해 주는 시설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정책적으로 개인의 욕구에 맞게 영아，장애아，방과 후, 시간연장，휴일보육，24시간 보육을 정책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연장이 가능한 시설만이 전체 보육시설 38,021개소 중 6,535개소이고，나머지 유형은 2%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보육시설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여기에 지역별，연령별로 보육시설의 배치도 균형적이지 않아 개별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의한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