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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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슈 중 하나는 교육감 선거였다. 그 이유는 전국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3곳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 이였다. 그러나 선거 직후 여당과 교원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를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중립성 위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불거졌다. 9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교총이 올해 8월 14일 제기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다. 이로 인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이를 놓고 여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자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나의 생각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에 있어 최선의 제도가 아니라고 본다.

참고 자료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교육·지방자치 일원화 -아시아투데이
지방선거서 진보교육감 석권에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경향신문
http://www.kfta.or.kr/index.asp-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썰전67회http://culture.jtbc.joins.com/ssulzun/ -JTBC 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