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복지재정 개념, 복지재정 분석지표, 한국 복지재정 규모, 지출동향, 각종 복지재정 지표, 문제점 및 복지재정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4.03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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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재정 개념
2. 복지재정 분석지표
1) 사회복지지출
2) 복지재정DB
3.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 및 지출동향
1) 복지재정 규모
2) OECD회원국 간 복지재정 비교
4.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분석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2) 정책정책 및 재도개선 과제
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1. 복지재정 개념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고 일반 국민들 개개인이나 집단 또는 가족들에게 복지제도나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 국가는 일정액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 자원이 바로 복지재정이라 할 수 있는데, 복지재정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재정,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복지지출, 사회복지재정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관련 비용의 국제적 집계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IMF, ILO, OECD 등), 이들 주요 국제기구들은 사회복지 재정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당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재정에 관련된 용어의 개념, 공급의 주체, 포괄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개념은 “공공 또는 민간부분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 관련 현물 또는 현금급여”(고경환·계훈방, 1988)로 정의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작성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경환 외 2002; 박능후, 2002).
국가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체의 할당액에 따라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북미 복지국가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정도가 복지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지출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출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교육이나 건강 그리고 국방예산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복지비지출은 거시적으로 사회적 연대와 응집력의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 지출을 포함하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하에서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도구이자 소비를 증진시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13,『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13,『2014년 예산안』
참여연대, 2013, 정책자료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신용무(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하능식.신두섭(2009).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