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징,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3.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 연금급여의 종류

Ⅳ. 기초연금
1. 대상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3. 연금액

Ⅵ. 문제점
1. 가입의 사각지대
2.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미약성
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4. 연금 재정의 고갈
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문제점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따른 기타문제점
7. 기타문제점

Ⅶ. 개선방향
1.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2. 대안의 내용 및 효과
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본문내용

-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 출범당시 440만명에서 현재 4배가 넘는 1,841만명 확대되어 대한민국 인구의 38%의 가입율을 보이는 제도로 발전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14%)와 초고령사회(UN기준: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

<중 략>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등이 있다.

- 장애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서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중 략>

1. 가입의 사각지대
첫째, 국민연금 적용배제자 ex) 노인 둘째, 유사가입자로, 셋째, 급여배제자

2.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미약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에 의하면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예상연금액이 5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설계상 높은 소득 대체율을 설정하지만,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은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납부예외자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쟁점은 일부 자영업자 지역가입자소득하향 불성실신고는 개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재평가액도 감소하게 한다.

4. 연금 재정의 고갈
첫째, 제도의 잘못된 시스템, 둘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셋째, 수익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넷째, 저소득자 가입자들 늘어나는 추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