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정보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반면, 조직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방법을 써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4.03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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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 정보 누출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그 보강 방안을 기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밀보장 원칙의 근거
2 비밀보장의 개념
3 비밀보장의 원칙
4.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5. 비밀보장의 범위
6. 비밀보장의 제한
7.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보강 방안
1) 윤리적 결정에서 비밀보장 보강 방안
2) 제3자의 보호에서 비밀보장 보강 방안
3) 법원 명령에서 비밀 보호 보강 방안
4) 사회정의에 의한 비밀보장 보강 방안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 정보 누출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클라이언트의 정보관리에 대하여 분석해보면 현장의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도움이나 원조를 받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사회복지사에게 제공한다. 즉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비밀까지도 사회복지사에게 말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그런 정보가 자신과의 전문적인 관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외에 알려는 것을 원치 않으며 알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에게 공개되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비밀로서 보장될 것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비밀보장에 윤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도 부여한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이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노출된 클라이언트의 사적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을 위한 보강 방안을 서술하였다.
Ⅱ. 본론
1. 비밀보장 원칙의 근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원칙은 전문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정보의 보호이다. 비밀보장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의 윤리적 원칙인 비밀보장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비밀보장의 원칙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다.
2. 비밀보장의 개념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설천 과정에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노출되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환, 오종희, 신성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신정, 2015
천정웅 저, 사회복지행정론, 신정, 2015
김기덕, 최소연 외 1명,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양서원, 2012
양옥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눔의 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