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나타난 한국 사회 복지의 위기, 문제점 분석

목차

1. 한겨례 신문 기사
2. 노동 후진국’ 조장하는 사법부 <2014, 08 29 한겨례사설>
3. 병원 못간 환자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네이버 기사입력 2014-09-28 06:22)
4. 파킨스병 수발 30년에 지친 70대 남편, 아내 숨지게 한 뒤 따라가려다~
5. 아동학대 평가 지표도 없이.. 특례법 불안한 출발

본문내용

자료에 나타난 한국 사회 복지의 위기, 문제점 분석

1. 한겨례 신문 기사
그들에겐 명절에도 쉴 권리는 없다 [2014.09.22 제1028호] 한겨례21
통신업계에는 특수고용직, 계약직, 협력업체 등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비정규직)가 존재한다. 명색이 ‘사장’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쉬는 날조차. 추석 다음날인 9월9일, 한 기사는 주문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직을 섰다. 그 다음날인 대체휴일에 출근한 다른 기사는 주문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일정표를 보았다
<통계자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지 실태와 개선과제(2014) 김종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복지 제도와 노동환경에서도 확인됨, 법정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44.3% 정도에 불과 했음, 사업장에서 법정휴가 사용이 미약한 이유는 (80.2%)는 거의 대부분 ‘제도적 요인’(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46.9%,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동료 눈치 31.6%,휴가가 없어서 2.4%)이며, 개인적 요인(추가임금을 받기 위해서 14.5%, 기타 4.6%)은 일부에 그쳤음, 그나마 간접 고용 비정규직 스스로 추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임금에 기인한 결과임
이러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 조직들의 취약한 간접고용 및 중.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자 이해대변기구의 제도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2. 노동 후진국’ 조장하는 사법부 <2014, 08 29 한겨례사설>

우리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노동자의 경제적 형편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법부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