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

목차

1.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의 미비.
2.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
3. 공무원의 부정‧부패
4.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만족
5.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본문내용

1.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의 미비.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목표 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 고속·시외버스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5338대(16.4%)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서 목표한 6214대(19.1%)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고속·시외버스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6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현재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지만 고속·시외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 정책적으로 다가가보면, ‘왜 고속‧시외버스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만들어지지 못했을까?’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수요에 따른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의 필요성을 알고 16억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에 필요한 정책들은 경제적인 관념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71&code=920100&med=khan

2.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보험료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291414371&code=920100&med=kha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59b&oid=018&aid=0003082603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929143708988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929105312211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9292130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