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사회에 복지국가의 필요성 10가지를 제시하시오

목차

1. 국민이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2. 주택 수요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약자를 살려야 한다.
4. 사회임금을 늘려 구매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5. 가처분 소득을 늘려 구매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5. 일자리를 늘려 경제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
6.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여야 한다.
7.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지역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9.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꿈꾸자
10. 농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본문내용

1. 국민이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정부는 경제 보고서를 수시로 내 놓으면서 수출 감소세가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가 모두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는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러한 중요 경제 전망들 내부에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 자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경제지표에 나타나는 외형상의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여도 결국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일반 국민의 삶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어려워진다. 이것은 이러한 지표들 자체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성장 관련 경제지표가 앞으로 아무리 좋아져도 국민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고, 실제로 지표상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더 이상 서민들의 생활이 직접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 경제 운영의 목표치로 설정하는 경제지표 자체를 바꾸고 새로운 지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논의의 중심을 국가라는 전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 재정운영의 목표도 국민의 삶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평가도 이 새로운 지표의 개선 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성공 여부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살기 좋아졌는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단지 지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국민 스스로가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2. 주택 수요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당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것은 나라를 더 깊은 경제위기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