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5가지] 노인빈곤, 보호아동인권, 미혼모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노인 치매질병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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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면 총 357조 7천억으로 되어있으며, 이중에 복지예산이 105조 9천억이다. 이러한 복지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복지비용은 전체 43.8%인 46조 4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9조 5천억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넓은복지에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하기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발표하는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함으로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복지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인의 빈곤에 따른 삶의 질 문제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빈곤층과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석성훈(201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국민연금 연구원. 연합뉴스 2012. 7.3
OECD.2011, 조선일보, 2011. 8.23.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작성자 물푸레
보건복지가족부, 2012
이경림(2013), 아동복지정책분석,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가족부, 2008
여성가족부,2012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송광수(2012),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통계청, 2010, 1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맞춤 주요서비스
김연수(2012),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의 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맞춤 주요서비스
박기연(2011),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