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문제의식
2. 목적
3. 현황
4. 비교 (공통점 차이점)
5. 분석 (장점,단점)
6. 요약정리
7. 대응방안 (주장)

본문내용

1.문제의식
최근 정치권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신시하고있다. 약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는 등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한 실정이 의문이다.

2.목적
현재 일부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것에는 찬성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데는 동의하지만 연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편이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바에서 무상급식의 장점들중 한가지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질수있다’ 라는 가설이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질수 없다’ 라는 대립가설을 세울수있다. 대립가설과 무상급식의 문제점들을 모색해보자 한다.

3.현황
무상급식은 한번 편성하고 끝나는게 아니다, 매년마다 지원해야하는데다가 금액까지 느는 예산이다. 그게 누적되면 과연 싸다는 말이 나올까? 티끌모아 태산이다.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건설토목이나 전시행정류의 예산은 금액은 크더라도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돈을 제대로 다뤄본 사람이라면 지속성 비용이 일회성 비용보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 것이다. 예를 들면 일회성 사업은 필요한 경우 빚을 내서 할 수 있지만 지속성 사업은 향후에 그만큼의 세수입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절대로 빚을 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무상급식 일인당 비용 계산 결국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을 감당하는데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배정됨 예산을 삭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게 되어 결국은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