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개정입양특례법의 대안을 찾아서

소개글

이 피피티는 발표용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닌 lg글로벌 챌린지 제출용으로 만들어진 피피티 입니다.
수개월동안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외국기관 컨택,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컨택들을 통해 만들어진 고품질 피피티로 피피티를 참고해 또다른 레포트를 작성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입양특례법 관련 단체들의 의견, 특례법의 명과암, 이에 따른 베이비박스의 등장과 또 그에대한 여러 의견들, 외국의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입양특례법
1. 입양 특례법이란 무엇인가?
2. 주요 변경사안
3. 개정 이후 아동유기 및 국내입양 변화
4. 주요입장 ㅣ그들의 이야기 (Interview)
5. 주요입장 ㅣ 미혼모의 이야기
6. 주요입장 ㅣ 입양아의 이야기

II. 국내 탐방
1. 한국의 대응 자세
2. 베이비 박스 (Baby box)

III. 전문가 의견

IV. 탐방과제
1. 문제 해결을 위해 Global Challenger로써 가져야 할 자세

V. 국외탐방
1. 국외 입양법 현황
2. 탐방국가 사전조사
3. 탐방기관 사전조사
4. 탐방 일정
5. Epilogue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양특례법_ 입양 특례법이란 무엇인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법률 제4913호)

1976년12월31일
입양관련 초기 입양관련법 제정
[제정 배경]
종전의 비정식적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개정 배경]

1.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함
*헤이그 협약 : 정부가 입양아의 친생부모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
2.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2011년8월4일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2012년 8월 5일 시행)

2013년 1월 18일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 대표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좋은 취지로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률 감소, 미혼모의 유기 증가 등으로 우려의 여론이 끊이지 않는 현실
개정된 입양 특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참고 자료

현소혜, 입양법제 선진화방안, 법무부, 2009
이귀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0
최승원 외 6인,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 2011
김상용,『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 개선방향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009
장복희,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과 주요국 입양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창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관련제도 개선방안 : 민법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홀트아동복지회, 2005
안수찬, '어린이 디아스포라'를 끝내는 법 : 입양인 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입양특례법 개정 움직임… 방대한 민법 함께 고쳐야 하는 난제,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9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
그것이 알고 싶다, E883 길위의 목숨들, SBS, 2013.03.02
취재파일4321, 입양 막는 '입양법', KBS, 2012.12.24
MBC뉴스데스크[심층취재], 영아 유기 급증‥'입양특례법' 부작용인가, MBC, 2013.01.27
JTBC뉴스, 미혼모 두번 울리는 입양법…'버려지는 아이들' 속출, JTBC, 2013.01.11
`입양법의 그늘` 버려지는 아이들 속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35167>
[‘버려지는 아기’ 긴급 구제처, 베이비박스 찬반논란]
“최소한의 생명보호” “유기 부추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oid=086&aid=0002081696&sid1=001&lfrom=cafe>
해외입양의 최우선적 대안은 '양육미혼모'를 지원 하는 것, 이미정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www.woorizine.or.kr/woorizine117/main.htm?mncode
=117C&atc_code=117C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http://kumsn.org/kr/>
주사랑공동체교회 <cafe.daum.net/giveoutlove>
해외입양인연대 <http://goal.or.kr//>
실글슈퍼맘재단 <http://www.singlesupermom.com/>
대한사회복지회 <www.sws.or.kr>
국제아동인권센터 <www.incrc.org>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뿌리의집 <www.koroo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