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4.1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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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 지리적 조건의 차이
2. 비용편익분석의 역사
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결정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분석
4. 할인율의 결정
1)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2) 할인율의 유형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분석틀로서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접근방법이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시에는 투자사업의 효과가 비용보다 많은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져있는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가의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비교평가해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 가치평균 금액을 환산하여 그 값을 이용하여 비교평가를 행한다.
<중 략>
비용편익분석이 공공사업에 최초로 적용된 것은 1844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퓌가 교량건설작업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어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를 거처 1940년 영국 경제학자 칼도와 힉스에 의해 개념이 확립되었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국가자원계획위원회의 주도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1939년 홍수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고, 1950년 미국의 연방수자원국위원회는 수자원관리를 위해 타당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고, 1953년 “그린북” 지침서가 발간, 1958년 완성된 이책에서 비용편익분석방법이 소개되었고 오늘날 정부사업평가의 기초가 마련되어 후생경제학을 이론적 출발점을 삼았다.
<중 략>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각종 자원들이 소비되고 이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도 하므로, 그 후생의 변화를 비교하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공공사업부문의 건설이나 사업추진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화 하기 위해 사회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라고 하며,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이용하여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의 교환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어떠한 할인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공사업을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달라진다.
참고 자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박장호, 규제영향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장병철, 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논문
송병록,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분석,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