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을 설명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이란
2. 사회복지법의 해석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정책학
6) 판례연구
7) 법해석학
3.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1) 법해석 목적의 고려
2)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4.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
1) 법해석의 방법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원칙법과 예외법
(5) 신법과 구법
2) 해석기술
(1) 유권해석
① 입법해석
② 행정해석
③ 사법해석
(2) 학리해석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사회복지법의 해석

1) 법철학
법철학(法哲學)은 법의 본질을 추구하고 법의 이상 또는 이념을 분명히 하여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철학은 법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에 관하여 논리적 연구를 주로 하는 법해석학(法解釋學)과, 법에 관하여 사회학적 연구를 주로 하는 법사회학과 구별된다.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따지는 학문이므로, 법철학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2) 법사학
법사학(法史學)은 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연구를 통해서 일정 영역에서의 법칙성을 발견, 법의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현행법의 성격과 기능,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며, 법환경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방법이다. 법사학은 역사적 산물로서 법을 연구함으로써 역사속의 개인과 민족, 국가와 개인사이의 상호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상호 제약적 관계를 맺거나 협력적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밝혀준다.

3) 법사회학
법사회학은 법현상을 역사적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그 인과적 방법에 따라 법의 성립, 발전, 소멸을 고찰하여 새로운 법칙성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법사회학이란 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학문을 말한다. 독일의 막스베버(Max Weber 1864~1920), 오스트리아의 예를리히(Ehrlich 1862~1922)가 이 방면에 공헌하였다. 예를리히는 실정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사회의 내부질서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는 학문을 사회법학이라고 불렀는데 법사회학이 널리 보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연구영역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법학과 달리 법을 고찰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사회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4) 비교법학
비교법학(比較法學)은 두 개 이상의 사회 또는 국가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법학연구의 한 방법이다. 이 접근에서 보통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법과정, 법제도, 법이념, 법철학, 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법의 적용과 해석, 판례, 입법구조, 정치행정의 문화 등이다. 법을 비교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나, 근대적인 연구방법이 행해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참고 자료

김 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