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비판

목차

1.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요약
2. 피케티 논리의 문제
3. 피케티 논리의 국내 적용
4. 결론

본문내용

1.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요약
주요 내용
핵심내용은 아래 수식으로 표현 가능함 α = r * β, r > g α: 발생소득/전체소득 r: 자본수익률 β: 자본소득/전체소득 g: 경제성장율
자본수익률이 경제 성장률 보다 높아서 자본가는 항상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되어, 점차적으로 부의 불평등 수준은 심화되었음.
20세기 중반 이후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는 더 불안해지므로, 세금을 통해 불평등 수준을 해결해야함. 상위1% 계층에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최고 한계세율 80%의 누진 소득세율 적용
10%의 누진 부유세를 실시. 이때 모든 국가가 정보 공유한다는 가정
상속세 강화
특징
1700년 이후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역사적 흐름을 실증으로 보여준 방대한 작업

2. 피케티 논리의 문제
소득 불평등을 보는 시각문제
소득 불평등이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는가?
소득 불평등 지표는 사회 구성원들 간 소득의 상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절대 소득수준 변화와는 무관함. 즉 100년 전에 비해 인류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 전체 사회의 절대적 소득수준은 높아졌으며, 이는 분명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에 준 축복임. 그러나 상대적 소득격차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참고 자료

성명재,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정책효과, 국제비교’ 자유경제원, 정책제안, 2014
안재욱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백년동안, 2014
이경태, 양극화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GS&인스티튜트, 2014
정장열, 피케티도 OECD도 몰랐던 사실 한국은 심각한 소득불균형국가, 주간조선, 2014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