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최신업데이트 , FTA현황 및 느낀점

소개글

2015년 5월 작성된 최신 FTA 현황 자료 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와 그 종류

2-1. 협상진행 중인 FTA
2-2. 체결된 FTA
2-3. 발효된 FTA
2-4. FTA추진에 따른 득과 실

3-1. 느낀점

본문내용

2-3. 발효된 FTA

① 한-미국 FTA
2003년 0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했다. 2006년 06월 05일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2007년 3월까지 제 8차 공식협상이 이루어졌고, 2007년 04월 0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가장최근 근황을 살펴본다면 2014년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FTA에 따른 관세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對美 교역이 對세계 교역 증가율(2.1%)을 크게 상회하였다. FTA 3년차인 2014년 우리나라의 對美 교역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11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702.9억 달러, 수입은 9.1% 증가한 452.8억 달러 기록하였다.

<중 략>

유럽시장이 재정위기로 침체에 빠진 가운데서도 한-EU FTA는 발효 이후 우리의 對EU 수출을 꾸준히 지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원/유로 환율 하락세 등 각종 악재로 인해 對EU 수출은 FTA 발효(2011년 7월) 이후 연평균 2.2%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7.6%), 대만(-4.4%), 중국(-1.8%)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발효 후 관세가 인하된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FTA가 수출 부진을 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對EU 수출 100대 품목1) 중 비수혜품목의 수출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연평균 21.9% 줄어든 반면 수혜품목의 수출은 0.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 략>

첫번째로는 취약한 분야의 경우, 생산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FTA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은 성장하기 적합하지만 경쟁 우위에 있지 않은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만약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피해가 뒤따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2, 3차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의 피해가 예상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83호>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2014.12.29. - 저자 정혜선/제현정/명진호
[TF-38호] FTA 격전지 페루, 한국의 판세는? - 저자 박지은, 장지영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2015-03-20
저자 이병탁
미국 경기 회복과한․미 FTA의 수확(한․미 FTA 3주년의 성과) -2015년 3월
저자 이혜연 연구원,명진호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