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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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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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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정책
1) 과거
2) 현재
3) 미래

2.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1) 과거
2) 현재
3) 미래

본문내용

1. 보육정책
1) 과거
①제1차 육아지원정책(´04.6)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공약사항)"에 대한 대책 발표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 경감
1년간 육아휴직 포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②제2차 육아지원정책(´05.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③새싹플랜(´06.7)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06~´10)을 발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정책#노인#장기요양보혐#보육료#영유아#보육정책#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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