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득증대가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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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land and Taylor (1995)의 연구에 의하면 무역자유화는 한 국가의 오염수준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효과를 미친다. 첫 번째 효과는 기술효과(technique effect)이다. 환경재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즉 환경재는 정상재이다. 무역이 자유화되면 한 국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따라서 환경재의 수요가 늘어나며, 보다 강한 오염 규제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강화된 오염규제 정책은 또한 생산자들에게 보다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무역자유화의 기술효과는 따라서 환경을 개선한다. 두 번째 효과는 규모효과(scale effect) 이다.

<중 략>

□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회원국들은 2005.8.13일부터 국내 시행법에 의거, 동 지침의 주요 요구조건과 의무사항이 이행되도록 해야 함.
- 회원국별로 2005.8.13일 이후부터 1) 분리회수 시스템 운영, 2) 회수 처리비용책임(생산자), 3) 재활용마크 부착(생산자), 4) 재활용 정보 제공 (생산자)
◦ 2007.1월부터 EU내에서 판매되는 교류 1천V, 직류 1천5백V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유럽 역내산 혹은 수입품 여부를 불문하고,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링(recycling)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함.

<중 략>

자동차업계의 대표적 대응사업 중 하나는 협력업체 환경경영체제 구축사업(SCEM)으로, 중소협력업체의 독립적인 대응능력 부족으로 인한 모기업의 지원 필요로 인해 구상되었으며,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이를 통한 모기업 그린구매체제 확립에 기여하고 있음.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의 환경규제는 완제품 뿐 아니라 완제품의 소재, 부품, 더 나아가 생산공정 자체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재료-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통합환경정책(IPP)이 추진되고 있어 규제대상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규제자체도 강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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