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 1203,1210 판례연구 발표용 ppt

소개글

2010다1203 판례연구 발표용 ppt입니다. (A+ 받음)

목차

1. 사건개요
2. 중요개념 - 계약체결상의 과실
3.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4. 고등법원 판결
5. 대법원 판결
6. 관련판례
7. 사견

본문내용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통일전망대와 박물관의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후 그 중 박물관 입장료 수입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이 단일입장권 발행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의무는 후발적 불능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라.

<중 략>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인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의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에는 법률행위적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