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의 아동학대의 범위와 제10조 신고의무자 에 대한 내용
1) 제2조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2)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가정구성원에 의한 경우, 가정구성원이 아닌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경우, 보호감독관계에 있지 않는 자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의 범주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유기.방임의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의 유기.방임만을 포섭하고 있다.통계상 아동학대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것이다. 2011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039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이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성행교정과 가정의 유지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가정폭력특례법의 전체적인 규정내용이나 시스템이 아내폭력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고려한 규정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남궁별, “한국 가족관계 변화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항공대, 2014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