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인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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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
(1) 적법 절차의 원칙: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형벌을 받지 않는 원칙 →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
(2) ( 무죄 추정 )의 원칙: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3) ( 묵비권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으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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