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1. 성폭력의 실태
2. 성폭력의 원인
1) 의학적 모델
2) 인지적 행위모델

Ⅱ. 성폭력범죄의 피해
1. 직접적 피해
1) 신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3) 강간 피해자들의 정신적 장애증상
4)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
2. 간접적 피해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1.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
1) 의붓 아버지에 대한 성폭력
2) 재범방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
3)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
4) 경비보조
2. 성폭력특별법이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지 여부
3. 성폭력범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감경적 구성요건의 명문화
2) 친고죄의 삭제
3) 성폭력범죄의 기수기기 변경
4) 성폭력특별법의 폐지
5)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인정
6) 아동의 성폭력 사건 신속처리
4. 형사정책적 차원에서의 성폭력 범죄 억제책
1) 성폭력범죄자의 교육 및 치료기관 육성
2) 성폭력 범죄억제책 강구
5.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아내강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원인

1.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의하면, 1991년에 3,669건, 2000년에는 9,775건으로 무려 2.6배나 증가한 추세이다.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 데 문제점이 있다. 즉 피해여성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감수하거나, 심지어는 고통에 못이겨 자살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강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자칫 잘못하면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다. 셋째,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대처방식의 문제로 수사절차에서 이차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고는 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성폭력을 행하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폭력이야말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가장 많이 남는 범죄이다. 성폭력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하물며 성폭력을 빌미로 협박을 통해 계속적 성관계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는 가장 악랄하고 잔혹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는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더욱더 심각한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67.3%가 아는사람(직장동료, 애인, 직장상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판례를 통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상담자 2,839명 중 2,238명(78.8%)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는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아는사람의 성폭력의 근절이다.

참고 자료

경찰청(2001), 「경찰백서」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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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 형법각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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