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의 3단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4.21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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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민법 시대
1) 빈민법의 성립배경
2) 빈민법의 제정
3) 신 빈민법의 제정 배경
4) 신 빈민법의 제정
2.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3) 영국의 국민보험법
4) 미국의 사회보장법
3. 복지국가 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복지국가의 위기
4) 복지국가의 재편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기원을 세계대전 이후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사회보장계획에 의해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한 시점에서 찾거나, 혹은 그 이전인 1880년대 독일에서 수립된 사회보험제도에서 찾는다.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는 20세기에 들어와 1.2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 독일에 의해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가 다른 나라로 널리 확산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의 3단계를 정리해 보겠다.
<중 략>
종획운동의 주요원인은 노임절약 및 양모생산의 경제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16세기 국제적인 양모가격의 상승으로 양 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이 자신의 농토와 공유지를 양 목장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초까지 계속된 농토와 공유지의 울타리치기를 말한다. 인클로저 된 토지는 수십 명의 노동력 대신 한두 명이 양을 돌보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농민봉기를 우려한 국왕이 인클로저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내전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젠트리들의 힘이 더욱 강화되자 이 운동도 가속화 되었다. 18세가 되면서 경작지의 절반가량이 인클로저 되었으며, 18세기 말에는 지주들이 경작지의 75%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는 잉글랜드인구의 40-50%가 경작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소작농 및 농업노동자들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부랑민, 빈민으로 떨어졌다. 16세기의 종획운동은 노임을 절약하고, 이윤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소수의 지주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나 한편으로는 빈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 략>
근세 영국의 중요한 공업은 종획운동의 영향으로 섬유제조업이었다. 영국 상인들은 모직물을 외국에 수출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중세 수공업에 의존했던 가내공업이 근세 에 와서 제조공업이 되었다. 이 시대에는 봉건사회의 몰락으로 길드에서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 영주 밑에 있던 농노, 노예들, 수도원에서 보호받던 사람들의 실업문제가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종, 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1995.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1997.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제, 1996.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