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목차

1. 사회복지조례
2. 사회복지조례와 분류
3. 조례의 기능
4. 조례의 종류
5. 조례의 효력과 한계

본문내용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1)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첫째,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
둘째,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
셋째, 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
넷째, 조례는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

<중 략>

첫째,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이다. 즉, 조례는 소위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 주민을 지배하고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행위 규범을 완전히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다.
셋째,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법률은지방자치행정이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추상적 규범으로 입법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전환을 촉구함으로써 법령을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중 략>

-조례는 제정권의 한계가 있다. 또한 위 법 같은 조의 단서규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