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의 X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상행위법의 범위 내에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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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Y가 보증장을 받고 B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 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도라 한다.
1. 운송인과 화물상환증소지인과의 관계
1) 상법 135조책임 상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
2) 민법 750조, 756조의 불법행위책임 운송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를 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도 지게 된다. 따라서 양 권리는 경합하게 된다.
2.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제 3자와의 관계
1) 수하인이 운송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 3자가 운송물을 수하인으로 부터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은 제 3자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 뿐이다.
3. 운송인과 수하인․보증은행과의 관계 (중요치 않음, 안써도 됨)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수하인 또는 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은행은 “보증”이라는 관용어에도 불구 수하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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