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과 해설

목차

1. 서론
1.1. 국제거래에서의 무역계약
1.2. 정형거래 조건 규정의 필요성

2. 본론 Ⅰ - Incoterms®2010
2.1. Incoterms®2010의 등장배경 및 개념
2.2. Incoterms®2010의 목적과 역할
2.3. Incoterms®2010의 특징
2.3.1. 기존 규칙의 통합 및 신설
2.3.2. 운송방식에 의한 분류와 용어의 명확화
2.3.3. 국제 및 국내거래 통용
2.3.4. 적용상의 유의점

3. 본론 Ⅱ - Incoterms®2010의 정형거래조건
3.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Rules for any more or modes of transport)
3.1.1. 공장인도조건(Ex Work; EXW)
3.1.2.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FCA)
3.1.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arriage paid to; CPT)
3.1.4.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3.1.5. 터미널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DAT)
3.1.6. 목적지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DAP)
3.1.7.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DDP)

3.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Rules for seas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3.2.1.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3.2.2.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3.2.3.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FR)
3.2.4.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4. 결론
4.1.1. Incoterms®2010의 한계
4.1.2. 요약 및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무역(Trade)란 물품의 교환이나 매매를 통칭하는 용어로써,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하는 상품거래, 물자, 기술 등의 국제적인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제 거래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제거래는 국내거래보다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며 해마다 국제간의 거래 비중 증가로 인한 국가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이러한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국제매매계약은 그 계약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국가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를 국제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제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 당사자간의 의무가 발생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몇가지 정형화된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국제매매계약의 틀이 등장하게 되었다.

2. 본론 Ⅰ - Incoterms®2010
가) Incoterms®2010의 등장배경 및 개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각 국가별로 법규와 상관습등의 상이함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는 1936년 최초로 국제매매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을 정형화 하고자 범국가적인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이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위 규칙은 10년 단위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개정이 되어 왔으며, 또한 위 정식명칭은 Incoterms® 라고 약칭하며 Incoterms®2010은 일곱 번째 개정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정식 • 박명섭. 『국제상무』. 아카데미프레스. 2011
편집부. 『인코텀즈 2010』 (대한상공회의소:2011)
김현수 『국제무역사』 (세종출판사:2011)
두산백과사전, 동아출판사 (http://www.doopedia.co.kr)
국제상업회의소 ICC (http://www.iccwb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