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경기대) 기말 과제 입니다. 미국의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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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재소자 수는 71년에서 96년까지 25년동안 약 6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변화의 이유는 사법체제의 구속력보다도 지나친 강경한 형벌정책이라고 평가되어지는데 미국의 ‘범죄와의 전쟁’을 모토로한 대량구금정책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엄한 마약범죄, 재산범죄등 강력범죄 이외의 범죄에 구금형을 구형하는 비율이 높으며, 보다 오랜 복역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런 형벌제도의 의존은 실패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구금형의 증가가 구금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대체효과에 의한 무력화의 한계점 등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해당 지역사회의 여건 악화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 략>

예방 프로그램에 있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러 예방 프로그램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현재는 네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첫째는 아동학대와 경시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이는 심리학적 결정론에 따라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는다면 후에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엘마이라 프로그램’은 준농촌 지역의 빈곤층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여성의 자아개발을 목표로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중 략>

80년대에 이르러 범죄와 사회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반하여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보수주의자들 역시 아동과 가정문제에 조기개입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등을 통해 불평등, 소외계층이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사회학적 연구중 ‘번영과 민주주의’가 폭력범죄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범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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