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비교

목차

I. 서론 : 정치는 신뢰다

II. 본론
1. 증세없는 복지의 결과물
1) 노인복지공약
2) 장애인 공약
3) 반값등록금 공약
2. 과거 정권과의 비교
1) 노무현 정부
2) 이명박 정부
3. 문제점
1) 정부형태의 문제
2) 제도부재

III. 결론 : 정치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1. 반 정치문화
2. 참여부재

본문내용

“ 정치는 신뢰다. 약속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당의 존립문제” -2009년 박근혜 의원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요즘 핫 이슈 중 하나는 이른바 공약 이행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 이행 논란의 중심에는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축소 문제가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사기다. 대선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9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거나 대선 토론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고 되어있는데 말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따위 거짓으로 현혹시켜 놓고 발을 뺄 때 저렇게도 강철 철판을 들이대고 답변했다.

그에 더해 황 대표는 "복지축소는 세계적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복지축소는 세계적 경향이라면 애초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공약을 내세웠다는 것 밖에 더 되지 않는가?
아무리 세계가 급변한다 해도 몇 달 전에 주장해 왔던 것을 저리도 허무맹랑하게 받아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9월 30일(월), 복지단체와 노인단체 소속 4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 죄로 고발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후퇴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반값 등록금)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75286
(복지공약)올바른미디어 크리스선생님
http://timidteacher.blog.me/50183385925
(노인복지) 신율의 정치읽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46428
(노인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http://mywelfare.or.kr/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