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사건(영국-노르웨이)

목차

1. 사실관계 및 과정
2. 각국의 주장
3. 법적 쟁점
4. 판 결
5. 평 석
6. 우리 나라의 기선 제도

본문내용

사실관계에 앞서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바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지시하면서 설명)

앞의 지도는 1911년 북유럽의 지도이고, 뒤의 것은 2007년 최근의 지도입니다.
처음에는 2007년 지도만 준비를 했었는데, 저 스스로가 사건 당시의 지도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게 된 것 입니다.
두 지도 사이에 차이점은 없지만, 저와 같은 의문이 있으신 분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도에 표시 하면서) 이 부분이 노르웨이 북부로 영국 어선이 진출한 곳이고, 문제가 되는 곳의 기선이었습니다.

기선이란 것은 연안국이 관할 수역(영해, EEZ,CS 등)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으로써, 연안국이 통상 기선을 채택하느냐 직선 기선을 채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것이 됩니다.

연안국이 직선 기선을 채택 할 경우, 그 연안국의 관할 확장의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선 제도를 명문화 시킨 것이 바로 이 어업 분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김순신 국제사법 재판소, 세종출판사
김정건 외 3, “영국․ 노르웨이 어업사건(1951)”, 『국제법 주요 판례집』,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이창위, “영국․ 노르웨이 어업사건(1951)”,
『국제법 판례연구』, 고려대학교 국제법 연구회 , 진성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