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요약 - 정책 흐름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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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 원자력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원자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독일도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며 가장 신속하게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아무런 정책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최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 정책변동창(정책선도자), 정책변동의 순서로 흘러간다.독일의 정책문제흐름을 살펴보자.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인해 전국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시위가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는 독일 시민사회의 원전폐쇄 요구를 정당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독일의 정책대안흐름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환경세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재생에너지 육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지향하는 대안적인 연구 성과물의 축적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인 성향도 시민사회가 탈원전이라는 전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독일의 정치흐름을 살펴보자.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라는 정치적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원전 없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슬로건을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설정했다. 또한 반핵운동을 통해서 성정한 녹색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2000년 6월 총리와 원자력 발전회사 간의‘원자력 합의’를 통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탈원전의 정치적 흐름은 2009년에 기민당과 자유당의 보수연정이 성공하면서 퇴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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