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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위반사례 - 관광진흥법위반 -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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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4.30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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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 진흥법
2. 판시 사항
3. 판결 요지
4. 상고 이유
5. 결론
6. 출처 및 Q&A

본문내용

Ⅰ. 관광 진흥법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5호
카지노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특정한 기구(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9조
① 330㎡ 이상의 전용 영업장
② 한 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③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
④ 카지노 전산시설

관광진흥법 제 81조
제 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ㆍ제 5조 제 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ㆍ제 28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를 위반한 자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818#0000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undefined&searchWord=카지노&searchOption=&seqnum=2315&gubun=4 대법원 홈페이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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