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찬반과 방법적 대안
- 최초 등록일
- 2015.04.30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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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민주화의 방법과 대안에 대안 리포트입니다.
인용부터 자료까지 다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1. 경제민주화
2. 경제민주화에 대한 찬반
2.1. 찬성 의견
2.2 반대 의견
2.3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3. 경제민주화에 성공한 독일
3.1. 지역 균형 발전
1) 지역간 정치적 민주화
2) 지역간 경제적 민주화
3.2.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민주화
1) 중소기업의 경쟁력
2) 이유 있는 경쟁력
3.3. 노사관계의 민주화
3.4. 빈부격차
1) 부유세
2) 교육
4. 대안 - 인용 자료
본문내용
1. 경제민주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을 뿐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가 시대 정신이라고 외쳤다. 경제민주화라는 주요 의제를 먼저 확립한 진보진영이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지지부진한 반면, 뒤늦게 대선정국의 주요 키워드로 의제 선정 후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투여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문제들 즉,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한다든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시장구조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는 등의 ‘경제 대 개혁’을 위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미 양극화 심화로 표출되고 있는 격차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상 시장경제체제만큼 효율을 가져오는 경제 체제는 없었고, 경제민주화가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은 아님을 주지해야만 한다. 즉, 지나친 탐욕이 활개를 치면 결국 체제가 무너져버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가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도 찬반은 존재한다.
2. 경제민주화에 대한 찬반
2.1. 찬성 의견
1) 헌법 119조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수준의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존재 한다
2) 회장이 엄청난 액수의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현실이 존재 하므로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점
3)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2 반대 의견
1) 헌법 제119조 2항에 등장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다소 충돌하는 개념인 ‘경제’와 ‘민주화’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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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 (2014). “반성된 미래 - 무한경재 시대 이후의 한국 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김택환. (2013). “넥스트 이코노미.” 서울: 메디치.
김호균. (2011년 4월 12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0622.”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0622에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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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2015). “대전망 2015.” 서울: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