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소개글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 현재의 상태까지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2.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
1) 내무부 훈령 제410호
2)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 시설 정책
3) 부랑인 시설 정책의 실상

3.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과
1) 수사와 기소과정에 대한 압력
2) 법리에 어긋난 대법원의 판결
3) 대법원 판결 이후 ~ 현재

4. 마치며 – 형제복지원 사건의 범인은 국가이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에 위치한 1975년부터 운영되어 왔던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원생이 가장 많았을 때는 3500여명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의 복지원 내 금고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달러와 엔화가 발견되었다. 박인근이 85년과 86년 단 2년간 횡령한 국가보조금은 11억 원이었으며, 형제복지원 내 공장에서 수용자들을 강제 노역시켜 생산한 물품을 통한 이익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랑인을 수용한다는 명목 하에 노상에서 무분별하게 일반인들을 납치 감금했으며, 복지원 내에서 감금, 폭행, 강제노역,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는 사실, 복지원 설립 이후 사망한 원생들이 513명인데 이들의 사망 원인이 서류상으로는 각종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사인이 불분명 하다는 점, 사망한 원생들 중 일부의 시신이 300~500만원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매매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암매장 되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중 략>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 부재를 ‘복지국가구현’이라는 구호로 무마시키려 하였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와 함께 장애인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장애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고, 사회정화 차원에서 4월 20일부터 8일간 부랑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그 이후 부랑인 시설이 사회복지 관련 통계에서 집계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용자는 정책적으로 ‘부랑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주무부서도 치안을 맡은 내무부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복지부가 함께 관여하게 되었다. 이로서 부랑인 ‘시설’ 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형제복지원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인 1986년에는 전국적으로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전국의 부랑인시설에는 매년 약 80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박형진, 2012. “장애인시설과 복지정치”, 『한국의 복지정치』. 학지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4. 03. 18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3. 03. 23.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3. 11. 2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977회, 2015. 03. 2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932회, 2014.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