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가정 사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가정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해서
기존의 공적서비스체계와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사각지대 사례의 소개 : 장애인 가정
2. 자립 지원의 한계
(1) 정책적 한계
(2) 집행의 한계
3. 사회‧복지적 지원의 필요성
4.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떤 좋은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
(1)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
(2) 장애아동 서비스
(3) 장애인 돌봄과 간병지원

Ⅲ. 결론(개인적 견해 포함)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 송파 세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 결혼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살아온 독거노인이 사망 20여일 만에 발견된 이야기들은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의 사례이다. 언론과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당사자가 복지 지원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 집단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공적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방치 되는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기존의 공적서비스를 활용하되 일선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완화된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현 자립 지원시스템의 한계와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자립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공적시스템의 활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의 소개 : 장애인 가정
뇌병변장애 외손자(12세)와 할아버지(70세)가 사는 조손가정은 장애가족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외손자는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보행, 식사 등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아동재활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적었다. 장애아 엄마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딸을 대신해 주말마다 외손주를 돌봐주었다. 그러나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외손자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딸을 위해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실질적으로 딸에 의해서 부양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딸은 노부모 부양과 자녀돌봄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인 스트레스 극심하다.

2. 자립 지원의 한계
(1) 정책적 한계
선천적 장애아를 정기적으로 적절한 비용으로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국내 장애인복지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미비하다. 대표적인 대응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연령제한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배제될 위험이 크다.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회 공동정책세미나,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의 유형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