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소개글

어음항변에 관하여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어음항변의 의의

II. 항변의 종류
1. 물적 항변
1) 의의 및 본질
2) 종류
(1) 부존재의 항변
(2) 형식상의 항변
(3) 효력에 관한 항변
(4) 절대적 소멸항변
(5) 절대적 무효항변
3) 효력
2. 협의의 인적항변
1) 의의
2) 종류
(1) 원인관계
(2) 비원인관계
3) 효력
4) 인적항변의 절단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⓵ 권리의 이전
⓶ 항변의 존재
(3) 효력
5) 악의의 항변
(1) 의의
(2) 요건
⓵ 해의의 의미
⓶ 귀책사유
⓷ 존재시기
(3) 효력

본문내용

보통 항변이란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지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 일정한 사유를 들어 그 행사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어음・수표 항변론에서의 항변은 이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서 실체법상・소송상 항변은 물론,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말한다.

<중 략>

특정한 어음・수표채무자와 특정한 어음・수표채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음・수표관계 이외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어음・수표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한다.
인적 항변을 갖는 어음・수표 채무자는 인적 항변으로 그 특정 어음・수표채권자에 한하여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그의 전자나 후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