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실천원칙 중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선별성의 원칙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아동복지의 보편성에 입각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성에 입각한 아동복지는 복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선별성에 입각한 아동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바,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의 실천원칙 중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원칙
가. 아동의 존엄성 확보
아동복지는 아동의 복지적 욕구를 해결키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존엄성 확보를 주안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존엄성이란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아동이라면 누구나 존경받을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실질적 도움
아동복지는 그 실행으로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는 아동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이 지속될 수 있을 때까지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 자기결정권
아동복지은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져 아동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보편성의 원칙
가. 개념
아동복지에 있어 보편성의 원칙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복지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그에 따른 아동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방적 복지로서도 무상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편성의 원칙에서는 모든 아동을 보편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행되기에 재정악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