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판례

*정*

최초 등록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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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제도는 국제해운을 주도하는 치적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선박의 65%가 편의치적 및 제 2치적 선박인 현황이다.한편 서유럽 전통 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해운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외등록 또는 국제선박등록제도라고 부르는 제 2선적 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치적 국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선적 보유비율이 70%를 넘어선 편의치적제도의 활용이 보편화된 나라이지만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편의치적된 선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편의치적 판례 사례들을 살펴보고 편의치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제운송론 2010 이시환, 김정희 저
국제운송의 이해 2010 박명섭 저
편의치적제도와 해운산업 2001.2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2001. 강종희, 한철환, 황진회
제주 선박등록특구 현황 및 과제 2009 한국은행 제주본부
우리나라 국제선박 등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육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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