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 최초 등록일
- 2015.05.11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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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Ⅱ.본론
1. 한국 칠레 FTA 태동과정
2. 한국 칠레 FTA 체결협정 주요 내용
3. 한국 칠레 FTA 장점과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FTA)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FTA, 즉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자유무역협정이란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FTA는 관세를 없애 국간간의 경제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 처럼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경제를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간에 자유무역을 추진하게 되면 비교우위에 의한 기업 간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지게 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해당되는 무역거래 상품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무역 이익도 그만큼 커지고 국내에서 온실처럼 보호받던 산업들은 국제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함으로써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 자본이 풍부해지고 국내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상품 외에도 서비스 부문과 교육 부문,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제도 등 정책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적재산권이랑 영화나 음악, 그림, 소설 등에 대해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지적재산권을 소홀이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는 이런 지적재산권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는 것은 물론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이나 음악도 원작자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할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다면 이런 FTA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장점을 살펴보자면 자유무역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참고 자료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칠레 개황 / 외교부 / 2009.10
강준구, 『한국,칠레FTA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