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목차

1. 정의
2. 설립과정
3. 기본원칙
4. 가입규칙
5. 제도
6. 주요의제
7. 구조
8. 의사결정방법
9. 가입국(2013년 3월 2일 기준)
출처

본문내용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근거하여 1995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당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측은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지고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무역기구(ITO)의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률 안정, 부흥개발기금제공 및 자유 무역 체제 확립을 추진하였다.

<중 략>

최혜국 대우 (MFN: Most Favour Nation) 원칙 : WTO 회원국들은 모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WTO 에서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원칙은 상품무역을 통제하는 GATT 제1조의 원칙이 무역의 3대 핵심영역(상품무역,서비스무역,무역관련지적재산권) 으로 확대된 포괄적인 중요한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 략>

세계무역기구는 동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 간 무역관계의 수행을 위한 공동의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
동 협정의 부속서 1에 포함된 1994년 GATT, 농업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등 13개로 구성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에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에 무역정책검토제도 등 다자간 무역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된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5930&cid=1600&categoryId=1600 - WTO 개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8140&cid=518&categoryId=518 - 하바나헌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24&cid=503&categoryId=503 - 마라케시선언
http://blog.naver.com/kjm2336?Redirect=Log&logNo=80171187404 - WTO의 기본원칙
http://blog.daum.net/hojun009/7 - WTO의 주요의제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 WTO의 가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