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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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권의 보호가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국면은 소년의 보호이다. 이 경우, 소년의 보호는 소년법 차원과 청소년보호법 차원을 포괄한다. 소년의 보호는 학자에 따라서는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사회적 권리로서 개념화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보호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범세계적인 과제로 정립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은 왜 국가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첫째, 청소년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나라의 희망이고 민족의 꿈이기 때문이며, 둘째, 청소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책임 있는 사고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며, 넷째, 청소년은 비록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잘 계도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1) 언론자유와 소년법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된 소년법은 제68조 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년법은 다시 제68조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이란 소년의 경우 학교와 학년의 표시를 포함하고, 신문지라 함은 통신까지를 포함하며, 소년의 나이는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기준으로 만18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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