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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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독자적인 차원에서 추구하게 되었다. 제3세계라고 부르는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후진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전후 최대의 채권국으로 세계경제를 한 손에 잡았던 미국은 채무국으로 전락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현안들은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 문제, 무역면에서의 지나친 역조현상,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존 국제정치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자유주의에 의하면 후진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새로운 생산기술을 터득할 수 있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모름지기 후진국들은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의 교류를 추구하여 경제발전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들이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현존 국제경제체제하에서 수출위주의 경제발전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중 략>

상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원칙으로 등장했다. 앞으로 상호주의가 유럽연합체 무역정책의 기본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그 이유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국가와 영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무역주의 국가간에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책이 상호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상호주의는 미국이 일본, 한국, 브라질 같은 국가와의 경제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자세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상호주의가 세계경제의 조화를 위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세로 상호주의는 선별적 의미의 보호무역주의인 딘이다. 따라서 상호주의는 자칫하면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세계를 지역적으로 분리된 보호무역권으로 나누어 버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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