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결정요인] 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분석방법

목차

Ⅰ. 외교정책 결정요인

Ⅱ.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방법
1. 라제나 분석방법
2. 톰슨과 매크러디스 분석방법
3. 젠슨 분석방법

본문내용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특정국가가 외교노선을 어떻게, 그리고 왜 선택하는가를 규명하려는 노력이며, 그 결과 외교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면, 학문적인 이론화를 시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교정책을 결정해 주는 요소들을 세심히 분석함으로써 자국의 외교정책이나 상대국의 대외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 ․ 소련 ․ 쿠바 ․ 유엔 등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각자의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갔던가를 규명할 수 있고, 1963년부터 개입하기 시작한 미국의 월남전 참전, 1979년 소련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1991년 부시 미국대통령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걸프전쟁에서도 참여국가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특정 외교정책을 선택하였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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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나의 분석방법은 대외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연구라는 차원에서 가히 효시적이었다. 라제나는 대외정책 결정변수를 개인차원, 역할차원, 정부차원, 사회차원, 국제체제차원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라제나가 정립한 분석차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차원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개개인을 의미하는데, 성격․ 인품 ․ 신념체계 ․ 성장과정 등을 포함한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미 국무장관을 지낸 델레스(John Dulles)는 공산주의자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성향을 가졌었고, 미국의 대소정책을 강경일면도로 몰아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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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과 매크러디스는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인적요소 ․ 물적요소로 나누고, 이들이 정책결정 기구를 통해서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묘사했다. 인적요소는 정책결정자의 수준 ․ 이념성 ․ 정보교환 정도 등 질적인 측면과 인구의 크기에 의한 양적인 측면으로 나누었으며, 물적요소는 지리 ․ 자연자원 ․ 식량 ․ 에너지원 등 비교적 불변적인 요소와 공업수준 ․ 군사시설 ․ 공업 및 군사능력과 같은 비교적 가변적인 요소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없음